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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

  • [연합뉴스] 만취 '블랙아웃' 여성과 모텔행…대법 "강제추행"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2.22 조회수  :  7 첨부파일  : 
  • "의식 있어도 기억 못하면 심신상실"…블랙아웃 관련 첫 대법 판례

    (서울=연합뉴스) 민경락 기자 =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'블랙아웃'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
    대법원 3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    출처 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219067200004?input=1195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