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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

  • [뉴시스] 법무부, 아동인권기구 신설..아동학대 법 개정 등 추진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2.22 조회수  :  9 첨부파일  : 
  •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권기구를 신설한다.

  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'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'을 발표했다.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.

  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법무부 장관 아래 설치되고,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겸임한다. 단원은 법무부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고,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위원도 별도로 위촉될 예정이다.

    신설 조직의 주된 목적은 법무부 장관의 아동인권보호 관련 현안 대응을 보좌하는 것이다.

   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와 관련해 ▲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▲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▲법령 개정 ▲대응역량 강화 교육 ▲통계 수집 ▲법무부 내 아동학대대응협의회 설치 및 운영 ▲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의 ▲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  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박범계 신임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.

   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입양아 '정인이' 사건을 두고 "참으로 안타깝다"며 "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"고 말했다.

    출처 :
    법무부, 아동인권기구 신설…아동학대 법 개정 등 추진 ::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:: (newsis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