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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

  • [아시아경제] 대법, '제2n번방' 10대 운영자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3.25 조회수  :  79 첨부파일  : 
  • ‘텔레그램 n번방’ 사건을 모방한 이른바 '제2의 n번방'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·배포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.

     

     

    25일 대법원2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'로리대장태범' 배모(19)군의 상고심에서 '징역 장기 10년·단기 5년'과 '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'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    출처 : 대법, '제2n번방' 10대 운영자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- 아시아경제 (asiae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