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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

  • [뉴스1] 성범죄자 사진 1년 넘게 그대로…관리허점에 시민들은 두렵다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4.01 조회수  :  51 첨부파일  : 
  • '1년마다 갱신' 법 위반 사례 부산 5명…최대 2년째 그대로
    아동학대 피해가족 "얼굴 못 알아보면 무슨 소용있나" 분통


    출소한 성범죄자가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(뉴스1 3월31일)이 발견된 데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제때 갱신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. 성범죄자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온다.

    1일 뉴스1 취재진이 '성범죄자 알림e'를 통해 부산의 16개 구·군에 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전수 확인한 결과 총 5명에 대한 '얼굴이 포함된 전신 사진'이 1년 이상 갱신되지 않았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    출처 : 
    [단독]성범죄자 사진 1년 넘게 그대로…관리허점에 시민들은 두렵다 (news1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