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슈&칼럼

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

  • [뉴스1] 끔찍한 범죄 '스토킹'…처벌법 도입에도 실효성 여전히 미흡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4.07 조회수  :  15 첨부파일  : 
  • 반의사불벌죄·범죄개념 모호·피해자보호제도 미비 등 지적
    전문가 "피해자-가해자 분리제도, 수사기관 역량 강화 필요"


    #A씨는 몇 달간 만난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렸다. 헤어진 후 A씨가 사는 오피스텔로 이사온 남자친구는 불법촬영물을 가족에게 보여줄 거라고 협박하고 집앞에서 10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다.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해 경고장을 받기도 했지만, 그는 오히려 "자신이 경범죄를 무서워 할 것 같냐"며 A씨를 협박했다. 결국 A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야 했다.

    #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단골손님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뒤 혹독한 스토킹을 당했다. 그는 집 앞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딸의 학교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. 위협감을 느낀 B씨는 식당을 그만둘 결심을 했지만, 집과 딸의 학교까지 가해자가 아는 상황에서 또 찾아올까 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.
    한국여성의전화가 2018년 젠더와 입법포럼에서 밝힌 일상에서 스토킹을 당한 이들의 이야기다.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되다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심지어 피해자와 주변인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결말까지 낳을 수 있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    출처 : 
    끔찍한 범죄 '스토킹'…처벌법 도입에도 실효성 여전히 미흡 (news1.kr)